민사법 연습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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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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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는 긍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다른 Cause 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때, 또는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생긴 것이더라도, 그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상대방의 채무는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다.
②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ⅰ)쌍무계약에서 생기는 대립하는 채무라고 해서 언제나 그 변제기까지도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당사자의 일방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특약으로 상대방보다도 먼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자는 이 항변권을 가지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건의 요건으로서의 변제기의 도래는, 항변권을 행사할 때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To be continued )
레포트/인문사회
동시이행의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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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립요건
①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