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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theory(이론)과 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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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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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승종, 조규창, 로마법, 박영사, 2004, 695면.
로마법은 소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낙성계약을 매매, 임약, 조합, 위임으로 한정하여 인정했고 이를 제외한 단순한 합의는 소권을 발생시킬 수

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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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theory(이론)과 사정변경의 원칙
레포트/법학행정

[민법] 계약theory(이론)과 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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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theory 과 사정변경의 원칙

제 1 절 고대 로마법상의 계약theory

Gaius는 자신의 법학원론에서 채권행위를 요물계약(사물의 인도), 언어계약(일정한 방식에 따른 당사자간의 구두 문답), 문서계약(일정한 방식에 따른 문서), 낙성계약(의무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당사자들의 합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일정한 방식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또는 물건을 인도하는 실제 행위에 의해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한 일반원칙은 ex nudo pacto non oritur actio or nuda pactio obligationem non partit(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는 단순한 합의는 아무런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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