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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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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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의 기능 및 성격
1)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오늘날의 정치 전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율의 하나는 중앙政府(정부)의 권한을 가능한 한 지방 政府(정부)에 이양하여 중앙政府(정부)와 지방 政府(정부)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권력집중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있다
· 주민소환 (recall) 제도 : 의원이나 의화가 주민대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의원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을 요구
· 주민발안 (initiative) 제도 : 주민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정책이나 시책을 주민들 자신이 직접 제안
· 주민투표 (referendum) 제도 : 특정 지역의 주민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 주민들 자신이 집접투표를 요구
현대의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까운 政府(정부)…(투비컨티뉴드 )
다.
지방자치는 권력집중과 권력남용을 방지한다는 소극적 기능 외에, 각 지역의 정치문제를 지역주민 자신의 손으로 처리한다는 적극적 기능도 갖고 있다 따라서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생활과 정치를 적극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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