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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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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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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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의客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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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산과 부동산
가. 구별이유
물건의 분류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질, 가치, 이용방법 등이 다른데 착안하여 법률상 특히 물권법상 다른 취급을 하는 점에 구별할 필요가 있따 즉
∘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점유의 이전).
∘ 공시방법에 대한 공신력유무 면에서 부동산의 등기에는 인정하지 않으나 동산의 점유에 대하여는 공신력인정(제249조).
∘ 설정할 수 있는 제한물권 면에서 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토지에, 전세권·저당권은 부동산에, 유치권·질권은 동산에만 가능.
∘ 취득시효의 면에서 부동산은 경우에 따라 10년, 20년, 동산은 10년, 5년.
∘ 무주물선점(제252조)과 부합(제256조, 제257조)에 있어서 법률效果(효과)의 차이.
∘ 부동산에 한하여 재판관할권에 관한 특별규정이 인정(민소법 제18조)되고 강제집행절차와 방법이 동산과 부동산에 따라 다르다(민소법 제525조이하, 제599조 이하).
나. 부동산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제99조 제1항).
(1) 토지
토지라 함은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의 상하(공중…(투비컨티뉴드 )
다.
설명
민법상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