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해고자의 지위에 관에 소고 -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해고자의 지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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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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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해고자의 지위 연구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의 활동이 회사의 경영방침과 조화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대립적으로 되는 경우 노사간의 관계는 매우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 노동조합이나 노조전임자 또는 조합원의 특정한 행동이나 행위결과를 문제삼아 회사가 징계조치를 행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징계해고조치이다.회사의 징계해고 조치가 있게 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박탈되므로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합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따라서 노동조합활동이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만약 징계해고 된 자가 노조위원장이나 노조전임자라면 노조활동에 받는 지장은 매우 심대할 것이며, 특히 설립 중인 노조라면 노조설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매우 높게 된다 법은 이와 같은 사용자의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To be continued )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의미
3. 구제신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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