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비확산 검증 추세 및 한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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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3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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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는 1992년 5월에 안전조치를 받게 된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한 임시사찰을 스타트했다. 그러나 IAEA는 북한이 제공한 資料와 IAEA가 발견한 사실 사이의 중대한 불일치 때문에 보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IAEA 안전조치체제와 핵수출 통제체제의 운영을 더욱 포괄적으로 강화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만약 이라크가 전쟁에 지지 않고 다국적군의 압력하에서 강제사찰을 강요당하지 않았더라면 UNSCOM/IAEA의 활동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었다. 이것이 IAEA 사찰의 한계이다. IAEA는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조치협정의(定義) 특별사찰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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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비확산 검증 추세 및 한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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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의 UNSCOM/IAEA 사찰은 걸프전 후 이라크에 대한 UN안보리 제재하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만약 이라크가 전쟁...
레포트/공학기술
이라크에서의 UNSCOM/IAEA 사찰은 걸프전 후 이라크에 대한 UN안보리 제재하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사찰결과 북한이 폐연료를 재처리하고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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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라크에서의 UNSCOM/IAEA 사찰은 걸프전 후 이라크에 대한 UN안보리 제재하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불일치는 Pu의 양, 추출시기 및 추출된 Pu의 출처에서 생겨났다.
3. 북한에서의 IAEA 사찰
1992년 1월 북한은 IAEA와 전면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했고 1992년 4월에 발효되었다. 이라크 핵개발 계획의 노출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신 체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