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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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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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공급주체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의미와 유형
국가 공급주체
3. 민간 공급주체
4. 국가와 민간의 혼합체계
5. 공급주체의 선택
1.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의미와 유형
1)정의(定義)
-사회복지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실천하느냐-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사회복지정책 설계와 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의 문제
2)유형
길버트와 테렐(Gibert & Terrell)-친족, 종교단체, 기업, 시장, 상호부조, 政府존슨(Hohnson)-국가,자원부문(voluntary sector), 비formula(공식)부문(informal sector), 상업부문(commercial sector)
에버스(Evers)-가계, 국가, 시장경제, 자조집단, 자원봉사조직, 소규모의 직업조성집단, 협동조직
글레네스트(Glennester)-재원과 공급측면으로 , 공적공급-공적재원, 공적공급-사적재원, 공적공급-혼합재원, 사적공급-공적재원, 사적공급-사적재원, 사적공급-혼합재원
3)국가와 민간공급주체의 구분
국가책임의 영역사회복지욕구의 특성(特性)이 시장경제에 맡겨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공공재적 성격의 의료, …(drop)
2. 국가 공급주체
1)중앙政府
(1)사회복지공급자로서 중앙政府의 특성(特性)
①포괄적 서비스 제공자
② 국가보조금의 지원
③규제자로서의 역할
④ 고용주체로서의 국가
① 탄력적 국민복지 욕구 해결 미흡
② 사회문제와 욕구 불총족의 항존
③ 점증하는 복지욕구의 억제실패
④ 소수인종의 복지혜택 부족
⑤ 관료제적 구조에 따른 접근성과 편익성의 한계
2)지방政府
(1)특성(特性)
(2)한계
3. 민간 공급주체
1)자원조직(Voluntary organization)
(1)특성(特性)
(2)자원조직의 형태
(3)자원조직의 딜레마
2)종교조직
3)기업
4)비formula(공식)부문
(1)의미와 특성(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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