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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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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본적 개혁 추진에 인구고령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 경제외적 요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비례연금에 내재된 형평성 문제가 큰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비례연금은 최고소득 15년간의 average(평균)에 기초하여 산정되었는데, 이는 동일한 insurance료 기여에도 불구하고 불규칙적인 소득수준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이미 1990년 초반부터 개혁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거의 10여년만에 종결되었다 애초부터 insurance수리적 형평성을 확립하는 것을 개혁目標(목표)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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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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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 선진국과 한국의 노후 복지제도 비교 분석
―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