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정책의 주요내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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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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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정책의 주요내용과 평가
레포트/경영경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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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베노믹스(Abenomics)의 주요내용 및 동향
2) 제2의 화살 : 재정정책
(1) 주요내용
2013년 1월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회의에서 향후 10년에 걸쳐 100조~200조 엔에 상당하는 재정지출을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관련 산업의 생산 및 고용 효능를 유발하겠다는 전술으로 중앙政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주타 분, 융자액 등을 포함한 총 재정지출 국비인 총 사업비 규모 20.2조엔 중 재정지출 10.3조엔의 재정지출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이는 부흥 ? 방재대책(3.8조엔),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3.1조엔), 생활의 안심 ? 지역활성화(3.1조엔)으로 구성되어있따 재정지출 항복 중 공공사업 관련 예산은 지방 부담 분의 보전과 재해복구비용,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하여 5.5조엔으로, 재정지출 규모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재원 확보를 위해 신규 건설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였다. 일본 政府는 이 부양책을 통해 실질 GDP 2%상승 및 고용 60만명 창출의 효능를 기대하여 궁극적으로 가계소비 증가를 기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