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과 실범에 대하여 - 과실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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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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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기통신법 제110조 제1항은 고의범에 관한 규정이고 동조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라는 기재부분을 들어 과실로 인하여 통신설비를 손괴하는 행위유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없다.(대판 1983.12.13. 83도2467)
② 구 대기environment보전법(1992.12.8 개정 전의 것)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定義)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정의(定義)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57조 6호의 규정은 고의범의 경우는 물론 과실범의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대판 1993.9.10. 92도1136).
2. 종류
(1)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1) 인식 없는 과실
행…(투비컨티뉴드 )2) 인식 있는 과실
①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경우 (대판 1993.7.27. 93도135)
② 피고인이 84세 여자 노인과 11세의 여자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들을 바닥에 반드시 눕혀 놓고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그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여자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여자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그들을 사망케 한 경우(대판 1997.4.22. 97도538)
③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차장 출입구 문주의 하단부분에 금이 가 있어 도괴될 위험성이 있었고, 동 주차장에는 사람이나 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고 근처 거주의 어린아이들이 문주근방에서 놀이를 하는 事例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대판 1982.11.23. 82도2346)
3. 형법상 과실범 처벌규정
레포트/법학행정
다.
[과실범의 처벌 규정]
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명료하여야 한다.’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1. 형법의 규율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제14조)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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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 관련법규 :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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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 실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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