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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나아가야할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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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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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 경과

(1) 70년대 행정수도 백지계획
신행정수도 건설은 1970년대 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의 지시로 비밀리에 추진되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이 낙후된 국가운영 국조 속에서는 지방의 국제화라는 21C 세계사적 흐름에 동참을 지연시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당시 행정수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과 행정수도의 건설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이 공동화 되…(dro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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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경쟁력 확보
현재 우리나라처럼 모든 경제권이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구조 속에서는 21C가 요구하는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와 지방화에 동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계획은 10·26 사건이 나면서 말 그대로 백지가 되고 말았다.

(2)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박정희 대통령 사후 오랜 기간 잠복해있던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가 다시 부활한 것은 지난 대선 노무현후보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부터다. 1977년부터 약 2년간에 관련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국가안보와 수도권 과밀 방지 및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충청권 지역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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