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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숨은의도
5.결론
성매매특별법의 이해 성매매특별법
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③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意見(의견)진술이 없는 때 에는 意見(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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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정책
1)시행시기: 2004년 9월 23일
2)제안 이유
2004. 3. 22. 제정 공포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07196호)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불처벌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규정함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定義) 등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보호처분 여부 및 그 종류 등을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를 명시함(안 제4조)
다.레포트/인문사회
성매매특별법의 이해 성매매특별법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내지 10조)
4…(투비컨티뉴드
)
②여성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교재 및 data(資料)를 지원할 수 있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 한 意見(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