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무력사용의 문제점(問題點) 改善(개선) 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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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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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단 (i) 비무력복구 : 조약의 이행정지, boycott
1) 1928년에 체결되어 1929년에 발효. 전쟁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킨 최초의 조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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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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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무력사용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差別전쟁관① 差別적 전쟁관에 기초하여 정전이론(理論)이 전개되었으며, 근대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正戰論을 전개하였다.’3.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差別전쟁관
① 제1차대전 후 다시 정전론이 고개를 들어 일정한 전쟁을 부정, 불법한 전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② 대표적 학자들 : Kelsen, Guggenheim
Ⅱ…(drop)① 의의 : 복구란, 피해국이 국제위법행위의 중지와 구제를 위해 전쟁의사 없이 가해국에게 가하는
② 구별되는 concept(개념) (i) 報復(retorsion) : 위법이 아닌 부당한 행위를 한 국가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
③ 요건 (i) 상대국의 국제위법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② 대표적 학자들 : Vitoria, Suarez, Groutius, Vattel
2. 근대의 무差別전쟁관
① 19세기에 들어서 주권국가에 입각한 국가체제가 세력균형에 의존하게 되자 전쟁은 일단 적법하다
고 가정하고 전쟁의 절차적 적법성만을 추구하는 무差別전쟁관이 대두했다.설명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무력사용의 문제점(問題點) 改善(개선) 방안(方案)
다.
2) 단, 정당방위의 경우까지 전쟁을 금지시키는 취지는 아니었다.
3) 한계 :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행사 예컨대 무력복구에 관련되어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음.
4. UN헌장
(1) UN헌장 제2조 4항 :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서 어느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반
① 의미 : (i) 유엔체제에 들어서 비로소 무력행사 전반에 대한 금지가 확립되었다.
② 헌장상 무력행사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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