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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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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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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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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 중지미수를 특별취급함으로써 미수단계에 이른 행위자에게 범죄의 완성을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동을 주어 행위자에게 범죄로부터 ‘퇴각하기 위한 황금의 다리’를 만들어 준 것으로 이해한다(리스트·포이에르바흐).

3) 비판 : ① 중지미수에 대한 특별취급을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또 대부분의 행위자들이 행위시에 이러한 고려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취급이 행위자의 결의에 아무런 影響을 미치지 못하고, ② 독일 형법의 ‘불가벌’과는 달리 필요적‘감면’에 그치는 우리 형법하에서는 정책적 고려의 效果(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③ 감경과 면제의 구체적 기준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가해진다(통설).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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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1. 의의

①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② 중지미수의 核心표지는 ‘자의성’이고, 이 때문에 형법은 중지미수를 필요적 감면사유로 하고 있다(제26조).

2. 법적 성격ː필요적 감면의 이유

(1) 형사정책설(황금의 다리理論)

1) 중지미수에 대한 특별취급의 이유를 범죄의 기수를 방지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찾는 견해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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