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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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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설명
외국(미국,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미국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는 한시적인 빈곤가족지원program(TANF), 보충적 보장소득(SSI),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foodstamp)등이 있따 1996년 클린턴 政府(정부)에서 실시되었던 저소득아동가정지원(AFDC: Aids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program을 TANF으로 전환하였는데, 수급아동 부모의 자립과 책임이 강조되고 급여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등 수급요건이 강화되었다. TAI는 기초적인 건강과 안전욕구를 지키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는 가족의 아동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program으로 연방政府(정부)기금과 주政府(정부)기금에서 재정을 충당한다.U SSI는 매월 빈곤 노인과 빈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방政府(정부)의 현금부조로 수급 대상에 따라 노령자, 시각장애인, 장애인으로 구분된다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TANF와 SSI의 수급권자는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의 수급권자가 된다된다. 메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