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성과측정(measurement)에 관한 연구: 부과 징수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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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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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가지 지표가운데 수납비율, 국세징수비율, 체납정리(整理) 실적률은 수치가 높을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표이며, 환급비율, 불납결손세액비율, 결정취소율은 수치가 낮을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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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환급비율의 경우 납세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환급발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원천징수납부세액, 중간예납 등 세법에 의한 절차상 환급이기 때문에 지표적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아
징세행정비의 경우는 경제성…(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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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이 성과지표 중 세무공무원 1인당 국세 징수액은 기관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GNP 디플레이터에 의하여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는 한편, 세율체계나 조세감면 등 조세제도의 change(변화)와 누적세제에서 비롯되는 소득증가의 creeping effect 등을 감안하여 GNP대비 국세부담률로 나누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재완 外, 1997:86).
위의 성과지표중 국세행정이 effect성을 측정(測定) 하는 지표로는 국세 부과액 대비 국세 징수액 비율, 징수결정세액 대비 불납결손세액 비율, 체납세액 대비 결정 취소액 비율, 체납발생금액 대비 체납정리(整理) 액 비율,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 총징수결정액 대비 환급금발생액 비율 등 6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