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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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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理論(이론)으로 프로그램(program]) 규정설, 추상적권리설, 구체적권리설에 대해 서술하시오
설명
1. 호로그램 규정설
생존권을 권리로써 인정하지 않고 생존권 그 자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닌 입법에 의해서 구체화 될 때 비로소 그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는 학설이다. 日本 의 경우는 당연이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나 우리나라는 2항의 의무가 어디까지나 도덕적, 정치적의미의 규정으로 국가가 국민에 대해 개괄적으로 책무를 지는 것이지 헌법규정에 의해 개개인이 직접 국가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청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학설로 생존권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것이 구체적 현실적 권리이지만 입법에 의해서만 그 내용과 보장이 확정되는 불완전한 권리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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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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