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의 체계] 낙태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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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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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렸어요/.
설명
이 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다음의 견해가 대립된다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에 한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아 이에 따르면 임부의 생명이나 신체는 낙태를 범죄로 함으로써 보호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기서 임부의 생명 및 신체를 2차적인 법익으로 보는 것은 현행 낙태죄가 임부 스스로 하는 낙태에서부터 임부의 동의하에 행해지는 타인 낙태, 임부의 동의없이 행해지는 타인 낙태 등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각 유형별로 법정형을 차등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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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형법, 죄
(2) 보호법익
원래 낙태는 태아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처벌성 여부가 달라진다.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 자체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고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경우에는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이 죄가 성립한다. 성도덕이나 인구증가를 막기 위한 국가정책상의 이익도 보호법익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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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 설
1) 제 1 설
제 4 장 낙태의 죄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이르기 전에 살해할 의사로써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즉, 태아를 사람으로 보면 낙태는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태아를 임부 신체의 일부분으로 보면 낙태는 자상(자기낙태의 경우) 혹은 상해(타인낙태의 경우)로 취급되어 불벌이나 상해죄로 처벌하도록 주장된다 따라서 우리 형법이 낙태를 범죄로 하면서도 살인죄보다는 법정형을 훨씬 낮게 한 것은 이러한 입법론적 양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 할 수 있다아
순서
(1) 의의
[형법 각론의 체계] 낙태의 죄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서
다.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1차적으로 태아의 생명이고 2차적으로 임부의 생명 및 신체라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