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에 대하여 /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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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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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를 적게 부담하는 쪽에서 일부변제를 한 경우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는 언제나 그 변제액 만큼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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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1. 문제의 소재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 문제의 소재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각 채무자의 채무액이 다르고, 채무자 1인이 일부변제를 한 경우에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 범위가 어떤 범위에서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갑과 을이 A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갑의 채무는 100만원, 을의 채무는 70만원이다. . 학설 (1) 외측설 일부변제를 한 경우 먼저 소멸되는 부분은 변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부담하고 있는 부분부터라는 견해이다. 즉,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갑이 독립하여 부담하고 있는 부분 30만원 부분이 먼저 소멸하고, 을과 부진정연대관계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70만원 중 10만원)이 나중에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事例(사례)에서 을은 60만원의 채무가 남게 된다 (2) 내측설 일부변제를 한 경우 언제나 부진정연대관계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부터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이때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을이 A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얼마인가가 문제되는데, 이런 문제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쪽에서 일부변제 한 경우에만 생긴다. 즉, 위 事例(사례)를 예로 들때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70만원 부분부터 소멸하여 을은 30만원(70 - 40)의 채무가 남게 된다는 견해이다. (3) 안분설 채무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안분되어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즉,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갑의 채무는 40만원만큼 소멸하고, 을의 채무는 28만원(100 70 = 40 ｘ)만큼 소멸한다는 견해로 이러한 견해에 따라 위 사안을 해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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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학설의 대립을 살펴보고, 판례의 태도를 함께 보고자 한다. 위 事例(사례)에서 을이 40만원을 변제했다면 갑의 채무는 60만원이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