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Ⅰ 소이익의 개념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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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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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Ⅰ 소이익의 관념 통상 소의 이익은 넓은 의미에서는 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필요 또는 이익 및 당사자적격을 말한다. 보호가치이익구제설 이 설은 취소소송을 권리 또는 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쟁송법상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본다. Ⅱ 현행법상의 규정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처분 등의 effect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상의 이익은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인 점에 대하여 학설은 이견이 없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은 소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협의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해석상 당해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소의 이익으로 본다. 이러한 견해는 법률상 이익의 관념을 실체법상의 권리로 파악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소이익을 당사자적격을 제외한 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필요 또는 이익만을 가리킨다. 즉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에 비추어 실체법적인 보호이익에 속하지 않더라도 쟁송법상 보호할 만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법률상 이익의 관념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소의 이익인 법률상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Ⅲ 소이익에 관한 판단기준 권리구제설 이 설은 취소소송의 기능·목적이 실체법상의 권리보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실체법상의 권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데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다. 법적이익구제설 이 설은 취소소송을 법률이 개인을 위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이다. 적법성 보장설 이 설은 취소소송의 기능을 국민 개인의 이익보호만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의 적법성보장 내지 행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