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거래 허와 실](하)시급한 거래 인증 제도의 정착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13 14:31
본문
Download : 080521115156_.jpg
거래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거래 인증을 위해서는 OSP가 별도의 program 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일것이다
문보경기자 okmun@
[디지털콘텐츠 거래 허와 실](하)시급한 거래 인증 제도의 정착
다. 특히, 온 라인 디지털콘텐츠(DC) 거래의 불투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수백 억원 대에 이르자, 정부는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등 인증제도 시행을 서둘렀다.
김인식 한국정보인증 사장은 “거래 인증은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온 라인 콘텐츠 쇼핑몰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며 “신뢰성은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인증기관을 통해, 판매수량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 CP와 OSP간의 분쟁을 막고, OSP와 사용자간 거래사실을 확인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아
레포트 > 기타
[디지털콘텐츠 거래 허와 실](하)시급한 거래 인증 제도의 정착
Download : 080521115156_.jpg( 46 )
온 라인 디지털 콘텐츠(DC) 거래의 빈틈을 막기 위해 거래 인증 제도의 시급한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아
피해 규모를 줄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결과 가 예측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인증 제도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아 지난 해 12월 거래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정보인증이 거래인증 계약을 맺은 곳은 한솔교육과 프리진 두 곳에 불과하다.
[디지털콘텐츠 거래 허와 실](하)시급한 거래 인증 제도의 정착
DC 거래 인증제도란, 소비자-온 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콘텐츠제공자(CP) 사이의 DC 거래 사실을 제 3의 신뢰받는 기관이 거래사실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순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해 9월까지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추정 금액은 853억원이며 이 중 거래인증으로 예방 가능했던 피해액은 약 249억원(약 29.2%)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소비자와 영세한 CP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아
설명
[디지털콘텐츠 거래 허와 실](하)시급한 거래 인증 제도의 정착
이 제도는 온 라인 상에서 DC 거래가 소액결제가 많다는 characteristic(특성) 때문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법제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자 특화된 소비자보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비용 부담을 져야 하는 OSP 입장에서는 겨래 인증이 의무화가 되면 하나의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콘텐츠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증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아 몇 십원, 몇 백원에 불과한 콘텐츠도 있지만 이러닝 콘텐츠의 경우 수십 만원에 달하기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머니 낙전에 대한 보완은 물론 P2P 등 신규 유통망 유료화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