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부진政府(정부)작위범 / 不眞正不作爲犯 정치외교 9492016 배 상 현 요지 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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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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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와 부작위는 일정한 사항을 표준으로 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작용하였느냐, 또는 소극적으로 작용하였느냐에 의하여 구별된다 그러므로 부작위란 전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동작을 하지않음을 의미한다. 즉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특정의(定義) 동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격렬한 운동을 하였을 지라도 그 특정의(定義) 동작을 표준으로 하여 고찰하면 역시 부작위가 된다 이와 같이 작위와 부작위는 상대적인 관념이므로, 한개의 행위라도 관점에 따라 작위가 될 수도 있고 부작위가 될 수도 있따 형법상의 범죄는 작위로써 뿐만 아니라 부작위로써도 행할 수 있으므로 부작위도 형법상의 행위개념에 내포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형법상의 부작위는 존재론적인 無爲, 즉 행위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을 전제로 하여 하여야 할 작동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당위적 개념으로서, 작위의 개념과는 상대적으로 구별될 뿐이므로 형법상의 행위개념을 자연물리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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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眞正不作爲犯 정치외교 9492016 배 상 현 요지 작위의무의 발생근...
不眞正不作爲犯 정치외교 9492016 배 상 현 요지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와 인과관계 및 작위와 동가치성에 관한 논의가 그 core이 된다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요소설, 구성요건요소설, 이분설이 대립한다. Ⅰ. 序 論 . 不眞正不作爲犯의 意義 형법상의 행위에는 적극적으로 외부적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일정한 거동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따 前者를 作爲(Begehung), 後者를 不作爲(Unterlassung)라고 부른다. 관련문제로서 부작위범과 공범 등에 대하여도 설명(explanation)한다. 형법개정안에서는 형법 제 18조(부작위범)의 표제를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의 면에서 파악하여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크게 법령, 계약, 조리, 선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하여 검토한 후, 기타 인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explanation)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