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의 의 미 관련 판례 중심 검토1 /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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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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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절차에 대상으로하여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준용하고 있다(제33조 제2항).
[인문사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의 의 미 관련 판례 중심 검토1 /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인문사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의 의 미 관련 판례 중심 검토1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
다. 양 절차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신청할 때에는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아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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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의 결과로 행해진 경우라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양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아 양 제도는 그 목적, 요건,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입증책임 등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ƒ.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
„.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는 신속하고 저렴한 부당해고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준용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