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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쟁의행위 事例연구(철도노조,조종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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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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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공익사업 쟁의행위 사례(instance)연구


목 차
서론
theory 적 배경
사례(instance)
conclusion

_SLIDE_2_
1.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_SLIDE_3_
2. theory 적 배경
공익사업
필수 공익사업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影響(영향)이 큰 사업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중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
_SLIDE_4_
2. theory 적 배경
(필수)공익사업의 쟁의조정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
15일의 조정기간 (일반사업의 10일보다 장기간, 쟁의행위 금지)
긴급조정 적용 가능 (쟁의행위 즉시 중지, 30일간 행위 금지)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 시에 대체고용 가능
파업 중 필수 유지업무 지정
_SLIDE_5_
(필수)공익사업노조와 일반노조의 차이점은
이익창출이 조직의 目標(목표)가 아님
일반 기업에 비해 매출성장 등 협력을 통한 뚜렷한 目標(목표),
합의점 찾기 어려움

회사(사용자)가 즉 government
일반기업의 노조에 비해 법적 제제를 많이 받는 등의 협상의 어려움

국민들의 일상생활, 경제에서 많은 影響(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론의 민감한 反應 우려
2. theory 적 배경
_SLIDE_6_
3. 사례(instance) - 철도노조 파업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
대표적인 공기업
철도운송이 주요 사업
임직원수
임직원 : 27,456명
비 정규직 : 196명
1945년 설립
기업별 노조
상급노조 : 민주노총
노조 인원수
정규직 : 22,113명
비 정규직 : 165명
전임자 수 :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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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7월 26일 기관사 파업
1994년 6월 23일 철도 지하철 연대파업
2002년 2월 25일 철도노조 총파업
(철도 발전가스 공공3사 공동파업)
2003년 6월 28일 철도노조 총파업…(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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