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정부)회계theory(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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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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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반대논리
1. 政府(정부)는 소비주체에 그치지 않고 공공재의 생산주체로서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결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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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공공재 생산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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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반대논리
1. government 는 소비주체에 그치지 않고 공공재의 생산주체로서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결합이 필요함
3. 따라서 공공재 생산에 투입된 자본규모의 파악과 효율적인 운용이 민간기업과 같이 요구됨.3. 성과측정(測定) 이 피료썽 증가
4. 상호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많은 계산서와 증명서 작성 및 보고에 따른 비용 절감의 가능성(현재 공무원의 5%가량이 회계관련 부서에 종사--복식부기제도로의 전화에 따른 장기적 비용 감소의 가능성 존재)
V. conclusion(결론): 단계적 접근방식
소용비용, 조직개편, 관련 법규 개정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함으로 단계적인 절차로 추진해야함.
1. government 회계제도improvement(개선)위원회 구성--government 회계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 한시적인 위원회 구성: 종합계획 수립, 복식부기(발생주의) 전화에 따른 비용/편익 analysis(분석) , 제도improvement(개선)의 총괄적 사항 명시 등
2. 내부통제형 단식부기제도 도입--현행 단식부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식부기를 유지하는 것과 유사한 내부통제: 각 기간별 결산보고서 작성시 관련 항목간의 수치 일치여부 검토, 차이 발생시 당해 차이에 대한 analysis(분석) 표를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내부통제 강화/concept(개념)정립
3. 현금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발생주의 도입에 앞서 현금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 pilot study를 통한 problem(문제점) improvement(개선) 작업 실행 및 교육훈련 실시(회계관련 공무원의 수는 5만명으로 이들의 교육비용으로 약 500-1000억의 예산 소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