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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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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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첫 번째 모델 -미국의 민영교도소-, Ⅲ. 두 번째 모델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와 기타 종교교도소-, Ⅳ. 우리의 상황과 민영교도소 도입의 기본방향, Ⅵ. 맺는 말, , 자료를내려받다 : 101K
Ⅰ. 들어가는 말, Ⅱ. 첫 번째 모델 -미국의 민영교도소-, Ⅲ. 두 번째 모델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와 기타 종교교도소-, Ⅳ. 우리의 상황과 민영교도소 도입의 기본방향, Ⅵ. 맺는 말, , FileSize : 101K ,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교도서 민영화 교도소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사정이 이렇다면,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왈가왈부 보다는 교도소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역시 중요한 논제이지만, 이 글에서는 도입결정을 전제로 바람직한 도입방향에 대해 주로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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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영교도소라는 상품이 애시당초 싹수없는 것이라면 모르되, 장단(長短)의 양면을 공히 지닌다면, 하겠다는 차에 “이왕이면 잘해보라” 격려하는 것도 현명함일 수 있다아 그러면서 나름의 방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편이 훨씬 실리적이라는 생각이다. 후술하겠지만, 교도소의 민영화는 일정 부분 개혁적인 요소를 분명 지니고 있다아 혹자는 발상이 관에서 나왔다는 점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나, ‘말이 옳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말을 누가 했느냐로 편가르기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자의 문제에 관한 필자의 입장은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놓인 장애들”(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형사정책연구 제 10권 제 2호, 1999, 129-156면)에서 부족하나마 피력한 바 있다아 어떤 모습의 민영교도소를 세워야 할지 따져보는 것이 보탬되는 일이라고 이 글은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