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재와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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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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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1950년대 이후)
현행 형법전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형법상의 사형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범과 살인 및 중대한 범죄행의 중 치사사건에 한하여 사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
도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여적죄뿐이며, 기타 상대적 법정형으로서는 법치의 재량에 의해서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것으로 하고 있다 기타 상대적 법정형으로는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죄, 식용수혼독물치사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등 16개 죄목이 있으며, 그 외 특별법으로서 국가보안법, 반공법, 군형법 등에 의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해가는 adolescent(청소년)범죄에 관하여서는 16세 미만의 자에게는 사형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3. 사형제도 찬성론
사형을 형법제도로서 존치 시켜야 한다는 찬성론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써 주장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위혁력
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culture 유지가 …(투비컨티뉴드 )(2) 사회계약
사형제도의 연혁과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학설 등의 기술을 통하여 형벌 목적에 관한 존폐의 입장을 기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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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연혁과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학설 등의 기술을 통하여 형벌 목적에 관한 존폐의 입장을 기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