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저작물의 인용a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하여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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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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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존속되어야 한다.
② 이를 위반시 출처표시위반죄의 형사적 제재를 받고 또한 인용의 적법성이 문제되어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아
①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저작 인격권의 제한이 아닐것이다. 즉, 어문저작물에 한하지 않으며 미술, 음악, 도형저작물도 공표된 저작물의 대상이 된다
2…(생략(省略))
① 인용 목적은 에시적인 것이므로 이에 준하는 것이면 된다
② 인용의 관념 : 저작자 자신의 학설을 논증하거나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는 다른 저작자의 견해를 바르게 참조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구절을 다른 저작물로부터 인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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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할 것
① 정당한 범위내인가는 인용의 목적, 인용되는 저작물의 성격, 인용되는 분량 및 상당성, 인용이 인용되는 저작물의 잠재적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influence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② 판례의 태도
4. 이용형태
①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이명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한다.
Ⅱ.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요건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그러나 종류에 제한이 없다.
② 특히 인용의 경우에는 전체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인용하거나 번역 인용한 것이 왜곡이 심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오인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아
③ 판례는 수기의 전반적 내용에 언급 없이 일부분만을 발췌하여 강조하고 기사와 상관없는 선정적 사진을 삽입하는 등 수기의 전반적 내용을 오인하게 한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다.
2. 취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만, 저작물이란 선인이나 사회의 文化(culture) 유산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그것이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다.공표된저작물의 인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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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표된저작물의 인용a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하여 (저작권법)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하여 (저작권법)
Ⅰ. 서
1. 의의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등이 없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아 이러한 요건에 해당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게 되므로 공표된 저작물인지의 판단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