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의 기본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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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의 기본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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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본concept(개념)
* 형법의 의의
-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effect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
① 협의 - 형법전 : 형식적 의미의 형법
② 광의 - 협의의 형법 + 형벌과 보안처분을 제재effect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
- 특별형법 + 행정형법 +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 → 실질적의미의 형법* 형집행법(행형법) - 형법이 아니고 형사법
* 형법의 규범적 성격 - “가평의사행위를 재판한다”
① 가설언적 규범(만약～한다면)
② 행위규범(～해서는 안 된다, ～해야한다), 재판규범(재판의 준칙)
③ 평가규범(좋은행위, 나쁜행위), 의사결정규범(좋은행위를 할것인가, 나쁜행위를 할 것인가)
* 형법의 기능(형법의 존재이유)① 보호적 기능
- 법익을 보호(결과반가치) : 타인의 소유권, 생명 …(省略)② 보장적 기능
① 의의 : 인정이유 - 국가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② 연혁과 사상적 기초
③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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