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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에 대하여

작성일 24-06-25 01:30

Ⅱ. 단체협약의 분쟁처리 절차
1. 노동위원회…(To be continued )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에 대하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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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에 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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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결렬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이미 형성된 권리의 해석으로 결렬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에 대하여

1. 의의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단체협약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행정해석에 따라 확정할 수 있게 하였다.

단체협약의 해석을 법원에서 다투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 유연성의 결여로 노사 쌍방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과, 권리분쟁을 노동쟁의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단체협약의 확정적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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