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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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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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균등처우를 실현하고 미조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다.
2. 요건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하나의 기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순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단체협약의적용범위에대한쟁점검토
레포트/법학행정
Ⅱ. 단체협약의 인적 범위
1. 조합원
1) 원칙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조합원에게도 규범적 효력은 미친다.단체협약의적용범위에대한쟁점검토 ,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해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요점하였습니다.
설명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해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이 근로環境(환경)상의 특수성이 없다면 사업장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 될 것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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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의 조합원은 물론 체결된 후에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2) 탈퇴·제명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조를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그때부터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
1) 의의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사업장의 다른 동종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