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정치경제(II): 이익집단과 정치적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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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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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노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간주하고 완전한 이동성(perfect mobility)을 가정하는 Ricardo 모델에서는 오로지 노동만이 소득의 원천이고, 따라서 누구나가 자유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보호무역으로부터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자유무역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정치적 연합(political coalition)이 생겨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생산요소의 이동성을 어떻게 가정하는가가 특정 생산요소의 소유자가 어떤 무역정책(보호무역 대 자유무역정책)을 선호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한편, 비교우위의 원천을 자원의 부존상태와 생산기술면에서의 …(skip)
무역정책의 정치경제(II): 이익집단과 정치적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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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무역정책의정치경제-이익집단과정치적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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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 무역정책에 대한 선호의 결정요인
무역정책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선호(preferences)에 influence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특정 무역정책에 따라 개인과 집단이 받게 되는 소득분배적 influence이다(Hillman, 1989: 1-8). 이미 제2장 3절에서 검토한 바와같이, 무역정책에 따른 개인과 집단의 소득분배, 따라서 그들의 정책선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influence을 미치는 요인은 생산요소의 부문간 상대적 이동성(relative mobility)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