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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권한은 원칙적으로 징역 3월까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2월까지 선고가능하고 벌금은 5,000파운드까지 선고가능하다. 1명의 재판관(Sheriff)이 1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과 같이 재판을 한다.
② Summary procedure : 배심원 없이 Sheriff 단독으로 재판한다.
3. District Court(지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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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The High Court of Justiciary
스코트란드의 형사최고법원으로 형사 상소심 및 살인, 강간…(省略)
(3) The Accountant of Court`s Office
2. 지방법원(the Sheriff Courts)
(1) Civil
① Ordinary Actions(통상재판) : 이혼, 자녀양육, 재산분쟁 사건, 및 1,500파운드 초과 청구사건
② Summary Causes(약식사건) : 임차료, 상품인도 관련 사건, 및 750-1,500파운드 청구사건
③ Small Claims(소액사건) : 소가 750파운드 미만의 청구사건, 변호사의 자문 불요.
① Solemn procedure : 3월 초과의 징역 또는 5,000파운드 초과 벌금형이 예상되는 중대사건을 재판한다.
순서
설명
스코트란드의 사법제도개요
스코트란드의 사법제도 개요
1.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s)
스코트란드의 최고법원은 the Court of Session, the High Court of Justiciary, the Accountant of Court`s Office 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장격인 the Principal Clerk of Session and Justiciary 는 이들 법원의 행정업무를 맡고 있고 에딘버러의 Parliament House 에 위치하고 있다(www.scotcourts.gov.uk).
(1) The Court of Session
스코트란드의 민사최고법원으로 에딘버러의 Parliament Square 에 있는 Parliament House 에 위치하고 있다
상소심을 처리하는 외에 개인간의 분쟁이나 기관간의 분쟁을 재판하는데 이들 사건은 채무, 손해배상, 이혼 및 양육 등의 사건을 포함한다. 이 법원의 수석재판관은 the Lord President 라고 불린다. 재판관(Sheriff)이 양형권한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High Court 로 이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