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단체협약의 성립과 관련된 실무 이슈 연구 / 단체협약의 성립과 관련된 실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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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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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규제의 권한이 있는 즉, 협약능력이 있는 사용자단체는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단체협약의 방식 ■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
다. ■ 사용자측은 사용자 및 일정한 사용자 단체가 당사자로 될 수 있음 사용자측의 당사자는 개인기업의 경우 그 개인,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을 말하며 법인은 영리·비영리를 묻지 않는다.레포트 단체협약의 성립과 관련된 실무 이슈 연구 / 단체협약의 성립과 관련된 실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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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성립과 관련된 실무 이슈 연구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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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단체협약의 성립과 관련된 실무 이슈 연구 / 단체협약의 성립과 관련된 실무 이
단체협약의 성립과 관련된 실무 이슈 연구 .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개별적 근로관계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rule을 정하는 협정을 말한다. . 단체협약의 성립 )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다(노조법 제29조 제1항). ■ 근로자측 당사자는 노동조합에 한하며 개별 근로자는 당사자로 될 수 없음 여기에서 노측은 노동조합만이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므로 근로자 개인은 당사자로 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독자적인 행위능력을 가지고 단위노조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력을 갖는 협약의 실시능력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지부·분회)은 독자적인 규약과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근로자 단체인 쟁의단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근로자들은 노동3권이 보장됨에 따라 단결권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수행하며 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한편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를 단행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노동쟁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서 또는 중재재정서의 형식으로 단체협약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평화적인 교섭이나 또는 쟁의행위의 결과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것이 단체협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