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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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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엄밀히 말해서 주주평등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가깝다고 할수 있다

2) 적용 범위

① 의결권

② 이익분배청구권

③ 신주인수권

④ 무상증자에 의한 무상주교부

⑤ 전환사채의 인수권

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

⑦ 잔여재산의 분배

⑧ 주식의 병합 및 소각, 분할등

3)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

① 수종의 주식

② 상환주식, 전환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③ 감사선임권

④ 소수주주권

⑤ 단주의 처리

⑥ 수종의 주식 중 서로 다른 주식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동일한 주식 사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 구분한다.

2. 주주평등의 원칙

1) 의의

①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② 주주평등의 원칙은 강행법규이므로 상법상 인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정관,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로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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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 ]

1. 총 설

1) 주주의 의의 :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와의무의 주체가 된자를 주주라함

① 취득방법

㉠ 원시적취득 : 회사설립시, 신부발행의 경우
㉡ 승계적취득 : 합병, 상속 등

② 주주의 자격은 제한없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 주주제안권.집중투표의 청구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 해산판결청구권

2) 주주의 의무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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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대주주가 소주주에 비해 불리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3. 주주의 권리

1) 주주의 권리 : 주주가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

① 자익권 :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부여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省略)

② 공익권 : 회사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대표자를 정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중에 1인에게 하면 효력이 있다

3) 주식의 분할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연인, 법인, 능력자, 무능력자, 외국인, 외국법인도 가능

2) 주식의 공유

① 연대납입책임을 지며 권리행사는 1인의 대표자를 정하여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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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엄밀히 말해서 주주평등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가깝다고 할수 있다

2) 적용 범위

① 의결권

② 이익분배청구권

③ 신주인수권

④ 무상증자에 의한 무상주교부

⑤ 전환사채의 인수권

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

⑦ 잔여재산의 분배

⑧ 주식의 병합 및 소각, 분할등

3)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

① 수종의 주식

② 상환주식, 전환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③ 감사선임권

④ 소수주주권

⑤ 단주의 처리

⑥ 수종의 주식 중 서로 다른 주식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동일한 주식 사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 구분한다.

2. 주주평등의 원칙

1) 의의

①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② 주주평등의 원칙은 강행법규이므로 상법상 인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정관,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로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 [경영] 주주 [ 주 주 ]

1. 총 설

1) 주주의 의의 :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와의무의 주체가 된자를 주주라함

① 취득방법

② 주주의 자격은 제한없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 주주제안권.집중투표의 청구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 해산판결청구권

2) 주주의 의무

⑦ 대주주가 소주주에 비해 불리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3. 주주의 권리

1) 주주의 권리 : 주주가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

① 자익권 :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부여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② 공익권 : 회사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대표자를 정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중에 1인에게 하면 효력이 있다

3) 주식의 분할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연인, 법인, 능력자, 무능력자, 외국인, 외국법인도 가능

2) 주식의 공유

① 연대납입책임을 지며 권리행사는 1인의 대표자를 정하여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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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주평등의 원칙은 강행법규이므로 상법상 인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정관,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로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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