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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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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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의,문제점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그 예방을 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사회복지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으로 하고 있다아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아 여기서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이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에 행사하는 것이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이 법률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폭력을 모두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아 이 경우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
I. 의의와 목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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