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형법총론 기말시험 the gist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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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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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으로 형법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① 형식설: 제재의 종류가 형벌인가 아니면 범칙금, 과태료인가에 따라 양자를 구별
3) 협의의 형법과 형식적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만 광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 않음
순서
제Ⅱ편 범 죄 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방송통신 > 기말시험
제Ⅰ편 서 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1) 형법의 의의
제5장 미수론
② 광의: 그 법률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를 묻지 않고 범죄와 이에 대한 법적 효율로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법률체계의 총체를 말함 (예)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법률의 형사처벌규정
제6장 공범론
- 중략 -
제1장 서론
형법총론,방통대형법총론,방송대형법총론,형법총론시험,형법총론요약,형법총론기말시험
1) 형법의 concept(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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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법과 질서위반법의 구별
설명
1. 형법의 의의와 성격
제Ⅰ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 죄 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2019년 1학기 형법총론 기말시험 the gist체크
제1편 서론
③ 결어: 형법과 질서 위반법을 구별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설이 타당. 형법과 질서위반법은 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양적으로 구별하여 취급할 뿐이므로 질서위반법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됨
제1장 형법의 기본concept(개념)
제3장 위법성론
① 협의: 특별히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공포 · 시행되고 있는 법률, 즉 형법전을 말하며, 이를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도 함
제2장 구성요건론
제4장 책임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槪念)
제7장 죄수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율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
② 실질설: 질서위반법의 규율대상은 법익에 대한 위험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범죄행위보다 약하고, 처벌이 갖는 사회윤리적 비난성도 형벌에 비하여 약함
다.
